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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인허가비용의 실체

2017-11-28


[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인허가비용의 실체 ]

 

발전사업인허가 이후 진행하는 개발행위 인허가 비용 왜 그렇게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내용은 개발행위 인허가는 진행면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허가 사항들이 달라집니다.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 인허가 / 농지,산지전용 허가

신청면적에 관계없이 기본으로 필요한 인허가는 1. 개발행위 인허가, 2.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허가 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작업은 현황측량 및 토목설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비롯한 대관업무 서류들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 설계업체들을 기준으로 개발 신청면적 1평당 4천원~8천원정도 책정을 합니다.

농지와 산지, 신청면적에 따라 진행금액은 달라집니다.

 

지역 토목설계업체의 경우 보통 3m2일경우 4천에서 5천만원까지 견적 진행합니다.

 

2. 산지의 관련 인허가

그런데 설치장소가 만약 산지(임야)라면 산림관련 다음과 같은 외주가 필요합니다.

- 경사도분석 및 표고조사

- 임목조사서

- 산림재해위험검토서(면적 2m2이상)

- 복구설계 및 감리(면적 1m2이상)

- 재선충방재계획서

이 부분은 산림공학 기술자/기술사 등을 보유한 산림관련 전문업체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토목설계 업체도 모두 외주로 진행합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진행할경우 최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견적을 예상합니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신청면적 규모에 따라 환경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환경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지역의 재난안전과와 협의 및 심의를 받습니다.

 

면적에 따른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의 신청면적 5,000m2이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 농림지역기준 신청면적 7,500m2이상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 관리지역기준 신청면적 10,000m2이상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일반적인 전문업체의 진행비용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 1.5천만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1~ 1.5천만원 (협의처에서 지반조사, 구조검토 요청시 비용추가)

지역의 토목설계 업체도 이 부분은 모두 외주를 주어야 합니다.

 

4. 도시계획 심의 및 대응

모든 실과협의가 끝난이후에는 지자체의 전문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사업발표를 하여 심의를 받습니다.

이때 사업의 허가가 타당하면 승인을 받아 인허가가 완료됩니다.

심의자료는 서면심의 또는 PPT심의를 진행하는데 개발신청 규모에 따라 신청자료의 정도와 자료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항공사진, 조감도 첨부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목설계 비용이 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인허가사항

이외에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허가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군협의 (군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 건축인허가 (건축시)

- 도로점용 신청

- 농어촌공사 협의

- 문화재 보호구역 조사

 

상기내용을 보시면 왜 개발행위 인허가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지 이해가 가시죠?

 

최근에 제가 3m2기준으로 지역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견적을 진행해보니 총 비용이 1억까지도

견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의 토목설계사들은 태양광설계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

- 인허가 진행 현황을 수시 체크하고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 담당자 협조요청이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 인허가는 업무총괄 및 진행사항을 관리하는 관리자 PM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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