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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환경 및 친환경 미래 에너지 예산(안)

2017-11-28



우리나라의
1년동안 살림살이를 에측할 수 있는 내년 예산안 규모 총수입은 본예산대비 7.9%, 전년도 추경대비 5.7% 증가한 4471,000억원으로,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7.1%, 추경대비 4.6%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의무지출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국방(6.9%) 순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의 증가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교육 분야 및 일반지방행정분야의 지출 증가는 국세수입 증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국방분야의 경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핵심전력 투자 확대 및 병 봉급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SOC(20.0%), 문화체육관광(8.2%), 환경(2.0%),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지출 규모가 감소했다.

SOC분야의 경우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과거 집행실적 등에 따라 연차별 소요를 재점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지출규모가 전년도에 이어 크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체육부문의 지출 축소(15,000억원 12,000억원), 환경분야는 수질개선 관련 투자 축소(19,000억원 1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관련 지출 축소(9조원 87,000억원) 등으로 지출 규모가 감소됐다. 향후 5년간 정부는 보건복지고용국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SOC를 비롯해 환경산업중소기업에너지문화체육관광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절대 규모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환경분야 내년도 예산안
환경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8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000억원(2.0%) 감소했다. 환경분야의 예산 규모는 2013~201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2.3%)했지만 내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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